정부는 최근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서울 강남지역 등의 아파트 기준시가를 큰 폭으로 올리고, 투기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부동산 투기 억제책 마련에 나섰다.
강남지역은 이미 특정지역으로 고시돼 있어 기준시가를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지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를 무겁게 매길 수 있다. 정부는 또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서울 주변의 그린벨트를 조기에 택지로 개발할 방침이다.
진념(陳稔)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물가.부동산값 안정책을 마련 중"이라며 "특히 고교 평준화 확산 이후 강남 일대에 유명 학원이 몰리면서 부동산값이 오르고 있는 만큼 교육부와 협의해 평준화.학군 등 교육제도의 개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8일 오전 긴급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서울 강남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자와 이동중개업소(일명 떴다방).투기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는 내용 등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한다.
또 강남 일대의 유명 입시학원에 대한 세무조사도 강화한다. 이들 학원을 다른 지역으로 분산하는 정책도 펴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택지 공급면적을 지난해 8백40만평에서 올해 1천1백만평으로 확대하고, 특히 수도권은 3백90만평에서 6백만평으로 늘리기로 했다. 집값 안정을 위해 올해 짓기로 한 공공주택 55만 가구의 착공 시기도 앞당길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린벨트를 택지로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도면을 제시할 것"이라면서 "이 곳에는 국민임대주택도 공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주택 사업자와 저소득 근로자.서민 등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의 대출금리 인하도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울 강남에서 양도세를 신고.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은 무신고자나 신고는 했으나 매매가격을 조작한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실제 거래 내역을 조사해 탈루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말했다.
고현곤.정철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