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승현 게이트'를 둘러싼 정치권의 특검제 논의가 새해 벽두를 달굴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12월 31일 처음으로 이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했다. 민주당도 연일 검찰의 허술한 수사를 비난하면서, 특검에 반대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특검제 도입해 몸통 밝혀야"=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원내총무는 31일 특검 도입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진승현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는 이유를 들었다.
李총무는 "이번 사건의 몸통에 대한 검찰의 수사의지가 없고, 김재환씨의 해외도피로 현실적으로 수사가 안되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최택곤(崔宅坤)씨가 구속되기 직전 아태재단 김홍업(金弘業)씨를 찾아간 부분도 검찰은 제대로 수사를 안했다"고 지적했다. "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이나 신광옥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상의 몸통에 대해선 검찰이 수사할 의지가 없다"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특검을 통해 김재환씨가 도망을 갔는지, 도피를 시켰는지 그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들은 "金씨를 도망시킬 정도의 몸통이 뒤에 버티고 있다면 그 실체는 도대체 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李총무는 "만약 검찰이 특검제를 피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김재환씨의 도피 과정을 소상히 밝히고 그 관련자를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검찰을 압박했다.
임태희(任太熙)제2정조위원장은 "김재환씨의 해외도피와 마찬가지로 정현준 사건 때도 오기준 전 신양팩토링 대표와 유조웅 전 동방금고 사장 등 관련 인사들이 역시 해외로 도피했었다"며 "검찰이 상습적으로 사건에 연루된 핵심인물들의 출국을 방조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 "원칙적으로 반대할 생각 없다"=민주당은 연일 검찰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낙연(李洛淵)대변인은 "陳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첫번째 수사가 너무 많은 의혹을 남겨 재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은 검찰의 엄청난 수치였다"며 "그런 검찰이 핵심인물의 이해하기 어려운 해외도피로 두번 죽게 된 만큼 검찰은 이제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으로선 매우 강도높은 검찰 비난이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성역없는 수사를 특별 지시한 만큼 검찰은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고, 그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야당의 특검제 요구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李대변인은 "특검에 반대할 생각은 없다"며 "그러나 진행 중인 수사를 지켜봐야 하며, 한나라당도 당장 수사를 중단하고 특검제를 하자는 뜻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