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통합 연내 타결 어려울 듯

"건강보험 재정통합은 1년 이상 유예할 수 없다."

"유예기간이 최소한 2년 이상은 돼야 한다."

올해 마지막 총무협상을 하루 앞둔 28일 민주당 이상수 총무와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는 여전히 팽팽한 시각차를 보여줬다. 건강보험 재정문제와 관련, 유일하게 남은 쟁점은 유예기간. 그러나 여야가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는 모습이다.

29일 총무협상 때 합의를 이끌어낼까.

정치권에선 올해 안 타결은 물건너갔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재오 총무도 "내일 합의될 가능성은 0%"라고 말했다. 李총무는 "우린 급할 게 없다"는 말도 했다. 이상수 총무도 마찬가지다. 여야 총무의 강경한 태도엔 의원 외유.지역활동 등으로 올해 안에 본회의 소집이 불가능해 관련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대신 강경발언으로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다만 두 총무가 제한적 합의는 할 가능성이 있다. 건강보험공단의 재정통합 작업을 일단 중지시키는 효력을 갖도록, "연초에 법을 고치되 기간은 추후 결정하겠다"는 선언을 하는 방안이다. 정치권이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다.

현재로선 유예기간이 1년6개월이 될 확률이 높다. 이상수 총무는 "1년6개월을 검토했지만 우리가 먼저 제시하고 싶진 않다"는 말로 이를 인정했다. 한나라당 한 당직자도 "그 정도면 합의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 홍보전 편 여야=이날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각자의 논리를 경쟁적으로 홍보했다.

민주당 이낙연(李洛淵)대변인은 "국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유예를 고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 정책위는 재정분리 땐 ▶직장인 부담이 대폭 상승하고▶보험 관리 인력과 비용이 추가로 든다는 내용의 여섯가지 공개질의서를 한나라당에 보냈다.

한나라당에선 이강두(李康斗)정책위의장과 전재희(全在姬)제3정조위원장이 이틀째 브리핑을 통해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이 안돼 있고, 단일부과체제가 마련되기 전에 통합하면 위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정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