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합격자 정시지원 금지 추진

내년 대학입시에서는 수시 1,2학기 합격자는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그렇게 될 경우, 지금의 고교 2학년생은 조기에 정시와 수시모집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 서남수 대학지원국장은 26일 서울지역 대학입학처장협의회(회장 고려대 김승권 입학관리실장)와의 간담회에 참석, "대학들이 수시 합격자의 등록 포기로 결원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건의를 받아들여 수시모집 합격자의 정시모집 지원 금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개선안을 내년 1월 중 최종 결정할 방침이어서 올해부터 확대된 수시모집 체제는 시행 1년 만에 손질이 이뤄질 전망이다.

◇ 수시모집 개선안=현재는 수험생이 수시전형에 합격한 대학에 등록을 포기하면 정시 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시전형 합격자 중 상당수가 등록을 포기하고 정시모집에 지원하면서 대규모 결원이 발생했다. 실제로 올해 수시 1,2학기 모집을 통틀어 최종 등록한 합격자는 전체의 70%대에 그쳤다.

각 대학 입학처장들은 또 "수시모집에 두곳 이상 합격한 수험생들이 상위권 대학으로 이동하는 데 따른 결원도 발생하고 있다"며 "수시모집 결원에 따른 추가 모집도 한 차례에 한해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를 위해 정시 전형을 시작하는 시기를 현행 12월 중순에서 하순으로 열흘 정도 늦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수시 추가모집을 허용할 경우 합격자들의 이동에 따라 하위권 대학엔 미등록 인원이 연쇄적으로 발생한다는 문제점을 들어 추가모집과 정시 일정 연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 남은 문제점=수험생의 대학 선택권 제한이라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교육부는 수시합격자의 정시지원 금지를 고등교육법 시행령 규정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으나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수험생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며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다.

강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