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용 민·군 합동조사단장(가운데)이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천안함 침몰 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뒷줄 왼쪽은 임응순 작전참모부장, 오른쪽은 황원동 국방정보본부장.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조사 결과 발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형수 기자]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이 “북한은 우리가 대북 심리전 수단을 새로 설치할 경우 직접 조준 격파사격을 할 것이라고 위협했는데 입장이 뭐냐”고 묻자 김 장관은 이처럼 답변했다. 김 장관은 “휴전선 일대의 상황에 대해선 60년 동안의 준비가 돼있다. 북한이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을 제압하거나 상반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심리전 시설은 군사분계선 남쪽 2~3㎞ 지점의 우리 영토에 세워지기 때문에 여기에 적의 사격이 있다면 교전규칙에 따라 기본적인 대응사격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의원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자위권 발동은 포기한 것이냐”고 묻자 김 장관은 “그렇다. 대청해전과 같이 즉각적 상황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원인이) 밝혀지는 경우, 자위권 행사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지금 자위권을 발동하면) 국제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개성공단의 남측 근로자들을 북한이 인질로 억류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어 몇 가지 대비책을 검토하고 있고, 미국과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천안함 폭파 장면이 녹화된 열상감시장비(TOD) 화면이 있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부하들이 저를 속이지 않는 이상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관련 대령들을 불러서 일일이 확인했는데, 대령들도 ‘본 적이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야당 측에서 “패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겠느냐”고 하자 “이미 오래전에 사직서를 제출해 놨다. 국민의 뜻에 따라 임명권자가 결정할 사안이다”라고 답했다. 이날 특위에서 한나라당은 ‘대북규탄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이 “결의안 채택은 특위의 활동 목적이 아니다”라며 거부해 불발됐다.
◆야당, 대통령 담화 비판=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큰 틀에서 원칙과 방향을 제시했다”면서도 “담화는 선거용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담화에서 군의 잘못을 인정한 점을 들며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는 한나라당 종합선거상황실 명의로 작성된 ‘종합상황보고문건’을 공개하며 “현 정권이 자신들의 주장과 달리 천안함 사고를 정략적으로 선거에 활용하면서 이를 통해 ‘노풍’을 차단하려고 한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민노당 이정희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전쟁으로 몰고 갈 것이 아니라면 북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반론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김정하·선승혜 기자
사진=김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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