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정당 독과점 국민 정치불신 불렀다"

국내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이 큰 것은 한국 정치시장이 2~3개 정당에 정치력이 집중된 독과점적 구조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좌승희(左承喜) 한국경제연구원(http://www.keri.org)원장은 11일 '한국정치시장의 특성과 정치개혁 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하면서 "정치구조를 경쟁적 시장으로 만드는 게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左원장은 보고서에서 "기업의 경제력 집중보다 더 문제되는 게 정당의 정치력 집중"이라면서 "정당 공천을 받을 때 당선될 확률이 무소속일 때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정당의 정치력 집중은 심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국회의원의 목표는 다음 선거에서의 재당선"이라면서 "공천을 받아야 당선 확률이 높고, 공천권은 당 총재에게 집중돼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진짜 주인인 국민을 무시하고 당 총재를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左원장은 또 '의원 꿔주기'등을 국민을 무시하는 사례로 들면서 "국민의 정치인 불신은 정치시장의 독과점적 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정치시장을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운 경쟁시장으로 만드는 게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左원장은 "정당 공천권이 정치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있다"면서 "국회의원들이 개별 헌법기관으로서 정당에 도전할 수 있고, 탈당해도 당선될 확률을 높이는 정치시장을 만들어야 경쟁시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무소속 후보자에게 불리한 선거법 개정▶선거법 위반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 제고 등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정당 공천을 받지 않고 출마해도 당선될 가능성이 커야만 정치시장이 경쟁적이 된다"고 강조했다.

左원장은 또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이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에 출마하려면 현직에서 물러나야 하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면서 "변호사와 교수처럼 공무원과 기업체 종사자들도 겸직이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법정선거비용이 있는데도 그 범위 내에서 선거를 치르는 후보는 많지 않다"면서 "엄정한 법집행이 유능한 인재들의 출마를 장려해 정치시장을 경쟁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욱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