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총재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책임 총리제'도입에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그건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제 하의 총리가 되는 것으로, 대통령제와는 별개의 권력구조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李총재는 김영삼 대통령 시절 총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려다 대통령과 충돌해 총리직을 떠난 적이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李총재는 당시의 상황을 자신의 저서 『아름다운 원칙』에서 "조선왕조시대에도 왕은 영의정을 비롯한 의정부의 국정운영을 존중하고 통치기능의 분담을 용인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李총재는 "총리의 헌법상 권한을 보장하는 게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래서 다시 "그러면 대통령에 당선됐을 경우 헌법상의 총리 권한인 내각제청권 등을 분명히 보장할 것이냐"고 물었다. 李총재는 "현행 헌법은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내각제 요소가 가미된 헌법이라고 평가될 정도"라면서 "총리가 헌법에 보장된 내각통할의 권한을 행사하고,대통령은 큰틀의 국정을 담당하면 대통령에 대한 권력집중을 제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대권.당권 분리(대통령 또는 대통령 후보가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해 당 총재직을 맡지 않는 방안)가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책이 아니다"고 했다.
"그렇다면 왜 김대중 대통령에게 총재직 사퇴를 요구했느냐"고 묻자 그는 "金대통령이 민주당 총재로서의 정파적 이해관계와 대통령으로서의 중립적 국정수행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총재직을 떠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대권.당권 분리론은 당론이 결정되면 당론에 따른다"고 확답을 피했다. 지난달 21일 러시아 방문에 앞선 기자간담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부정적 뉘앙스로 얘기했을 때와는 다소 달라진 모습이다.
정리=최상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