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대 오른 재외동포법] 각계 반응

모든 재외동포의 자유왕래를 요구해온 시민.종교단체와 국내 체류 중국동포들은 29일 헌법재판소의 이번 헌법 불합치 결정을 일제히 환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등 35개 단체로 구성된 '재외동포법 개정 준비위원회'는 이날 재외동포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민주당과 한나라당에 각각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탄원서에서 "중국동포들의 밀입국과 불법체류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며 "중국.러시아 등지의 동포들이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조선족교회 서경석 목사는 "이번 결정에는 지난 2년 동안 재외동포법을 개정하지 않고 있던 국회의 게으름을 꾸짖고, 재외동포 정책의 개혁을 촉구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면서 "앞으로 중국동포에 대한 문호 개방이 불가피해졌다"고 전망했다.

우리민족서로돕기 김판준 부장은 "재외동포법은 그동안 불법체류자만 양산했다"며 "중국동포 관련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후속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동포 이명철씨는 "7년 전 한국에 온 뒤 불법체류자로 갖은 설움을 겪었다"면서 "재외동포법의 문제점이 확인된 만큼 관련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규연.조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