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평화연구소 드레넌 국장 인터뷰]

탈레반 정권의 사실상 붕괴로 테러와의 전쟁이 2단계로 넘어가면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을 비롯한 미 공화당 정권 지도부가 이라크와 북한을 고강도로 압박하고 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지난 26일 북한도 대량파괴무기에 대해 사찰을 받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공화당 정부가 앞으로 북한을 어떻게 다룰지 27일 미 평화연구소(USIP) 빌 드레넌 연구국장대리의 분석을 들어보았다. 드레넌은 1988~90년 주한미군 전략정책본부장을 거쳐 외교협회(CFR).국방대학 연구원을 지냈다.

-최근 존 볼튼 국무차관이 북한의 생화학무기 개발을 언급했다. 부시 대통령이 거론한 북한의 대량파괴무기에는 생화학무기도 포함되는 것 같다. 빌 클린턴 정부 때는 이 문제가 별로 등장하지 않았는데….

"북한의 위협을 보는 눈과 대응책에서 부시 정부는 클린턴 정부와 상당히 다르다. 클린턴 때는 1순위가 핵, 2순위가 미사일이었지만 부시 정부 들어 북한의 재래식 전력이 핵.미사일과 비슷한 반열에 올랐다. 9.11 테러 후의 환경으로 볼 때 생화학무기도 미국이 다루는 문제에 들어갈 것이다."

-북한은 생화학무기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화학무기의 경우 북한은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사찰을 받을 의무가 없다는 서방 전문가의 지적도 있다.

"미국뿐 아니라 한국 정부도 북한의 그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북한이 생화학무기를 개발했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 사찰 문제로 보자면 법적인 접근과 외교적 대처는 다르다. 미국은 북한이 서류에 서명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문제는 북한이 분명히 생화학무기를 개발했으며 그 목적이 뭐냐는 것이다."

-만약 북한이 '미국도 생화학무기 사찰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한다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공개된 사회 중 하나다. 하지만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사회다. 그게 나의 답변이다."

-부시 대통령은 '테러리스트를 숨겨주는 이도 테러리스트'라고 규정했다. 일본 적군파 요원을 보호하고 있는 북한을 테러 지원국이 아닌 테러리스트로 보는 것인가.

"적군파 요원을 숨겨주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더라도 북한은 1983년 랑군 폭탄 테러, 87년 대한항공 폭파 등 추악한 테러 기록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 조명록 특사가 미국에 왔을 때 양국은 관계개선과 테러 문제에 진전을 이뤘지만 그 이후 열매로 맺어진 것이 없다. 그러다가 다른 정책 노선을 가진 부시 정부가 들어섰다. 그리고는 9.11 테러가 터졌다. 북한이 대미 관계를 개선할 기회의 창은 무척 좁아졌다. 여러차례 기회를 놓친 것이다."

워싱턴=김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