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자 등 217명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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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1980년대 중반 군사정권과 미국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송재형(45)씨 등 2백17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송씨는 86년 '미국은 광주학살 책임지고 물러가시오'라는 내용이 담긴 '광주의 소리'란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됐다.

위원회는 70~80년대 이적표현물을 소지 및 탐독한 혐의로 국가보안법이 적용됐던 6명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

고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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