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지방선거 '정책 승부' 펼친다

지난 8,9일 이틀간 서울 보문동 노동사목회관은 지방선거 예비 후보 50여명의 정책토론으로 열기(熱氣)가 가득했다.

이곳에서는 환경운동연합.지방자치개혁연대 등 내년 5월 지방선거 입후보를 천명한 4개 시민단체의 '주민자치실현을 위한 2002 지방선거 정책워크숍'이 열렸다.

이들은 이미 지난 7월부터 지자체 조례.예산.여성.환경.주민자치 등 정책분야 7개 의제를 선정, 분야마다 전문 NGO들과의 연구협력을 통해 정책을 계속 개발해왔다.

선거참여 단체들이 구체적인 정책개발에 나서는 등 시민운동 진영의 지방선거준비가 본격화하고 있다.

후보를 내기로 한 단체는 물론 직접 참여를 유보하거나 반대해온 단체들도 전문운동 영역별로 정책개발에 협력하는 한편 직접 참여단체간에 시민후보 공동입후보 등 연대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 가시화하는 선거정책="지방세목 제정 등에서 재정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한편 투명한 예산감시를 위해 '시민합의회의'설립을 조례에 담아야 한다".

이번 워크숍에서 정책자문단체로 참여한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지방선거정책 예산부문에서 제안한 내용이다.

여성부문 자문단체인 여성민우회는 지자체에 여성발전기금을 마련하고 지방의회 내에도 여성특위를 설치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여성정책을 선보였다.

그밖에 ▶지역 교통문화지수 모니터링 ▶판공비 등 정보공표제 의무화 ▶지방문화지표 조사.보존 ▶폐기물관리 시민위원회 설치 및 음식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푸드뱅크 설치 등 구체적인 선거정책들이 쏟아졌다.

모두 하루 아침에 급조된 탁상공론(卓上空論)이 아니라 참여연대가 펼치고 있는 복지예산운동, 청주 경실련 등의 지방조례제정운동 등을 통해 이미 가시화한 시민운동에서 아이디어를 찾은 것들이다.

지역 시민단체들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광주광역시남구의회의원 공무 국내.외 출장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 광주 남구의회의 사례도 휼륭한 정책대안으로 토의됐다.

◇ 활발해진 지방선거연대논의=한국청년연합회(KYC)는 회원들 중에서 이미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30여명의 예비후보를 확보한 상태.

이달 중순께는 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공식적인 출마자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련도 녹색자치위원회를 통해 곧 회원을 대상으로 후보 공모에 들어가고 지방자치개혁연대의 경우 이미 상당수 시민후보를 자.타천으로 추천받은 상태다.

이에 따라 시민후보 난립에 따른 교통정리의 필요성도 제기되면서 시민운동 진영의 지방선거 연대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환경련 녹색자치위원회 추경숙(37)국장은 "지난 7월 이후 정책공조를 중심으로 10여차례 연대회의를 열었다"며 "곧 선거참여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연대테이블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KYC 천준호(32) 사무처장은 "입후보NGO↔정책전문NGO↔지역단체간의 피드백을 통해 출마 지역의 실정에 맞는 시민후보의 정책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며 "정책으로 시민후보의 차별성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정효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