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마당] 사형제도 폐지는 안돼

사형폐지 법안이 국회에서 거론되고 있다. 인간이 인간을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그러나 생명의 존엄성을 존중하기 위해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어폐가 있다. 오히려 사형제도를 존속해야 생명의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죽인다고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범죄심리가 사회에 만연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는가. 심지어 여러 명을 죽이고도 생명을 보장받는다면 살인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또 피해자의 가족.친지들이 겪는 처절한 고통을 생각한다면 살인자의 인권만을 주장할 수 있겠는가.

형벌을 내세워 범죄자의 생명을 뺏는 일이 안타깝다면 사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영구히 보류할 수도 있을 것이다.정말 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엔 판사가 정상을 참작해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사형은 무조건 안된다고 처벌의 상한선을 정해버리는 것은 불합리하다.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사형제도를 존속해야 한다.

김두천.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