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없는 교육갈등… 현장 달랠 카드 없어 답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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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교육정책 수장(首長)인 한완상(韓完相)교육부총리의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韓부총리는 지난 27일부터 교육 관련 단체 및 이해 관계자들과 직접 연쇄 접촉하고 있다. 30일에는 오전과 오후 집무실에서 이수호(李秀浩)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과 임태룡(林泰龍)한국교원노동조합 위원장을 차례로 만났다.

교원노조 위원장들을 하루 동안 연쇄 접촉한 것은 이례적인 일. 성과상여금 지급,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의 초등교원 충원 등으로 성난 일선 교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달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렇다할 소득은 없었다.

韓부총리는 이날 전교조 李위원장으로부터 "하루 바삐 문제를 현명하게 타개하기 위해 교육부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까지 들어야 했다.

지난 27일엔 전국 교대생 대표,29일엔 전국 교대 총장 등으로부터 "정부가 왜 2003년까지 기간을 정해놓고 무리하게 교육여건 개선 사업을 추진하느냐"는 불만을 면전에서 들어야 했다.

31일엔 다음달 10일 대규모 집회를 갖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이군현(李君賢)회장으로부터 교원 정년단축 환원 요구를 듣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문제는 교육부가 이해 관계자들의 입장을 수용할 여지가 거의 없다는 데 있다. 교원성과금의 경우만 수당으로 지급하는 선에서 양보했을 뿐이다.

고교의 7차교육과정은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고,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의 초등 교사 전환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발표한 교육여건개선사업 실현을 위해 불가피하다. 정년 환원은 현 정부의 개혁을 원점으로 되돌린다는 부담 때문에 한발짝도 물러서기 힘든 지경이다.

무기한 동맹휴업에 돌입한 전국 교대생 대표들은 30일 성명서를 내고 "대통령과의 직접 면담을 요청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불안감 속에서 현안 해결을 위한 韓부총리의 노력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주목하고 있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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