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국방부 장관(왼쪽)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조문규 기자]
통일부가 천안함 침몰 사건이 북한 소행으로 결론 날 경우에 대비해 다각적인 대북 대응책 검토에 착수했다. 북한이 지난달 27일 금강산 내 우리 부동산을 몰수할 때부터 강구해오던 조치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천안함 사태에 따른 대북 제재 방안 마련에 나섰다. 통일부의 조치는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달러를 차단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 수산물 수입을 줄이고 민간단체 등이 제공해온 농업 기자재 등 대북 물자 제공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 고통을 준다’는 취지라는 게 당국자의 설명이다. 통일부는 남북 해운합의서에 따라 제주해협을 가로질러 통과해온 북한 상선의 통항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개성공단의 경우 일단 검토 대상에서 빠졌다. 북한의 폐쇄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나설 이유가 없는 데다 이미 2008년 7월 우리 관광객 피격·사망으로 중단됐던 금강산 관광과 달리 개성공단은 120개 입주업체가 입을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통일부로서는 고민도 적지 않다. 천안함 사태가 몰고 올 파장이 만만치 않은 데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대북 대응카드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부담 때문인지 일단 금강산 문제에 집중하는 표정이다. 통일부는 금강산 부동산 몰수에 대해 9일에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대응책을 내놓을 것”(천해성 대변인)이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 당국자는 “결과에 따라 남북관계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천안함 조사 발표를 앞두고 대북 대응조치를 내놓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내부 판단”이라고 말했다.
글=이영종 기자
사진=조문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