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무원 10명 중 9명꼴로 성과금을 받게 된다. 올해는 70%만 받았다. 대신 성과금 지급률이 4개 등급별(S.A.B.C)로 지급기준액의 0~1백50%에서 0~1백20%로 줄어든다.
개인에게 돌아가는 성과금을 조금씩 줄여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쪽으로 제도를 바꾸는 것이다.
중앙인사위원회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 성과금 개선안을 마련해 협의하고 있이며, 이달 안에 최종 확정해 내년 지급분(2월 지급)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교원에 대해선 정확한 업무평가가 어려운 특수성을 감안해 교원간 성과금 격차를 대폭 줄이는 별도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공무원 성과금은 일종의 능력급으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3급 과장 이하 공무원 약 1백만명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지급했는데 공무원들이 평가 결과에 반발해 진통을 겪었다.
제도 변경안(교원을 제외한 일반 공무원 대상)에 따르면 최상위 10%에 포함되는 S등급 공무원은 올해 지급기준액의 1백50%를 성과금으로 받았는데 내년에는 1백20%를 받게 된다.
A등급은 전체 공무원의 20%에서 30%로 늘어나는데 성과금은 1백%에서 80%로 줄어든다.
이밖에 성과금이 전혀 없는 C등급은 전체 공무원의 30%에서 10%로 대상 인원이 줄어든다.
고현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