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9월 14일자 12면 '심리전 경제정책' 제하의 강위석 칼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 및 출자총액 제한제도는 우리나라 대기업 집단의 불합리한 경영관행 및 행태에 의한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방지하여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87년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운용되고 있는 합법적인 제도이다.
또 이 제도는 재계도 '정.관.재계 간담회(99년 8월)' 등을 통해 그 시행에 찬성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를 정권과 관료들이 기업을 가렴주구하는데 쓰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표현한 것은 동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자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또 동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마치 불법적으로 기업들을 수탈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법령에 의해 부여된 직무를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공정위 직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악의적인 비난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반론보도청구인 :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장 오성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