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 우유 ‘27년 독점’ 사라진다

농협이 27년간 독점해 오던 군납 우유 시장에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LPG 수입업과 경비업·항공업 등의 시장 진입 문턱도 낮아진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28일 청와대에서 회의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경쟁 제한적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9월 26개 진입규제를 완화한 데 이어 이번에 2단계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분야에서 13개 규제와 공공기관 등이 독점하고 있는 7개 분야의 규제 등 20개 진입장벽을 손봤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군납 백색우유 시장에 민간 사업자의 참여가 허용된다. 1983년부터 군부대 백색우유는 국방부와 수의계약을 맺은 서울우유·부산우유 등 7개 농협 소속 조합이 독점 납품해 왔다.

공정위는 군납업체가 갑작스럽게 바뀌어 납품하는 축산농가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단위로 원유 생산량을 관리하는 전국 단일 쿼터제를 도입한 이후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신영선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진입규제는 유망한 기업이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고용 창출을 막고 경제 활력을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서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