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 끝낸 여야 주요발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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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17일부터 상임위활동에 본격 돌입하면서 정가의 관심은 이른바 '4대 개혁법안'을 비롯한 입법안들의 처리에 모아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이를 위해 한나라당에 대화의 장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했고,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특히 기금관리운용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연기금의 독립적 안정적 운용을 보장하는 부분이 취약하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 날 오전 각 당의 회의에서 나온 주요발언을 소개한다. 주요법안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차이에도 불구하고 여야간에는 4자회담이든, 특위구성이든 대화와 타협을 위한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이 감지된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대표는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노출된 문제점을 지적하며 "획기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열린우리당 확대간부회의>

이부영 의장= 말썽 많던 대정부질문 다 끝나고 상임위 시작된다. 법안심의도 해야 하고 예산안심의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생각한다.그런데 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그제부터 우리는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 4자회담 제의했다. 한나라당쪽에서 역제의랄까,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4자회담 제안했다. 우리가 그것도 좋다고 표명했다. 그런데 어제 오후 지나면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4자회담도 지금 시기가 아니다,라며 대화 안하는 쪽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저희들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지난번 국회 파행되고 그 이후 가까스로 복원된 대정부질문에서 여야가 국민에게 대단히 실망스런 그런 모습 보였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 실망이 극에 달해있고 여러가지로 국민들 힘든 생활 하는데 중요한 법안심의할 상임위 예산심의 열리는데 이때야말로 어떤 형식이 됐든 여야 지도부가 모여 이후 일정을 협의하고 각 당이 내놓은 법안을, 대안을 심의하고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다. 그런데 우리당이 제안한 제의를 야당쪽에서 계속 미루거나 무시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대단히 궁금하다. 혹시라도 자꾸 늦추고 시간 순연시켜 법안 심의 시간여유 거의 없게 만들고 그래서 초조한 여당이 혹시 단독국회라도 해줬으면 하는 미필적 고의 있는게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는 대화하고 타협하고 싶다. 그러나 산적한 현안에 대해 시간 무리하게 만들고 결국 정부여당으로 하여금 시간에 쫓겨 단독강행처리할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여당을 유인하고 있는 것 아니냐. 대단히 유감스런 의회전술 구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 어렵고 개혁 하루도 늦출수없는데 여당을 그런 식으로 함정에 몰아넣는 의회전술이 나라 위한 것이냐 야당 자신을 위한 것이냐. 한나라당 지도부의 현명한 판단 바란다. 여당 지도부 만나 차후 일정, 법안심의 등 논의하기 위해 우리들과 테이블에 앉는게 뭐가 그리 힘드나. 국회 평화적 운영하려는 자세 원한다. 제발 말하기 거북한 의회전술을 더이상 취하지 말고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나와 정쟁을 어떻게든 잠재우는 그런 시대를 만들기를 강력히 권유한다.

어제 우리당 국제협력위원장 정의용과 박진 국제위원장이 대미외교 실무대표단으로 미국으로 떠났다. 향후 새로 임명될 라이스 국무장관 비롯해 미국의 외교라인들과 접촉하고 의회 지도자들과 접촉해서 여야가 함께 가게 될 올 연말 내년초 대미외교단 실무준비하게 될 것이다. 저는 초당외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내정치도 초당외교처럼 했으면 싶다.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에 대해서도 야당의 너그러운 태도 기대한다. 오늘 저는 외신기자클럽에서 오찬 기자회견 갖는다. 이 자리에서도 우리당의 그런 외교 자세랄지 북핵문제 관련 우리 자신의 주도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하려 한다.

천정배 대표=정상화 이후 나흘간 대정부 질문 계속됐다. 정말 말이 대정부질문이지 대정부질문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었다. 과거 대정부질문 파행도 있었지만 어제처럼 저질, 추태가 빚어진 정도는 아니었다. 17대 국회가 국민의 특별한 기대속에 출범했는데 이런 식의 행태 정말 유감스럽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인신모독,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 색깔론, 이런 것들이 재연되고 증폭됐다. 이런 식의 대정부질문이 왜 있어야 하나 근본적인 회의가 든다.

이번기회에 해결해야 한다. 우선 국회개혁특위 본격 가동해 그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획기적 개선안 마련해야겠다. 일문일답식으로 바꿔놨는데도 잘 안되고 의장 질서유지권 등도 잘 안먹혀들어가는 상황이다. 질문은 30초 이내로 한다든가 하는 개선안 마련해야한다. 의장의 질서유지권에 복종하는 풍토 만들고 추상적인 틀이 작동안한다면 구체적 안을 마련해야 대정부 질문 다음부터는 구체적 안 마련해서 실행돼야 한다. 최종적으로 저질 의원은 윤리위 회부해 제재 가하는 방법 모색해야 한다. 예산안 다루게 되고 있는데 교육위는 일정 잡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오늘부터 우리당 제안한 입법에 대해 자신들 대안 만든다는 보도가 있다. 대안 마련되는 대로 다음주초부터 민생개혁법안 심사 하겠다. 여러 법안 중에서도 가장 먼저 심사되고 있는게 세 개 있다. 기금관리기본법, 공정거래법개정안, 일제하 반민족행위법 개정안 등 시급히 처리할수잇도록 하겠다.

한나라당의 제안이 정식으로 있었는지는 모르나 한나라당의 의도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회동으로 이해했는데 4자회동 그런식으로라도 하겠다고 했다. 제가 어제 한나라 원내대표께 전화상으로 통보도 하고 논의도 했다. 한나라당 입장은 우선 수석부대표간 접촉해보고 필요가 있다면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포함해 논의하자는 소극적 태도다. 매우 아쉽다. 우리는 언제든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 야당을 존중하고 대화 토론 합리적인 타협도 하겠다. 이는 전술적 방침이 아니다. 국민이 무엇보다 국회가 합리적 토론의 장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것이 개혁정치의 가장 근본적인 변화다. 반드시 이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 한나라당도 우리 뜻 헤아려 상응하는 반응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

박근혜 대표=중요한 법안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달라. 기금관리기본법안 엄청나게 중요하다.왜냐면 연기금에 관한 법안이고 잘못 운영되서 국민 마지막 곳간 터는일이 벌어진다. 기금관리법 3조3항은 연기금을 주식 부동산 투자하는 것 금하고 있었는데 그걸 허용하는 것 까지는 좋지만 그걸 안정적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 부분이 취약하다. 과거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증시부양에 나섰다가 큰 손해를 입었다. 피해를 국민들이 입는다. 투자전에 한나라당 법안은 이런 부분에서 안정성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기에 대해 이런저런 이유대며 동의 안해주고 있는데 연기금이 잘못 운영되서 큰 손해를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

연기금 적립금이 GDP의 60%될 정도인데 이 운용을 전문가에 의해서 자산운영심의위 구성하고 정부가 개입못하게 안전장치 해놔야한다. 이걸 안정적 책임감있게 운영하자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 국민 안정위해 지켜나가야 한다.

또 어제 우리당에서 제출한 결의안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살리기 결의안인데 충청권 대표자와 논의했는데 한나라당 대표연설에서 국민 공감대 형성안된 상태에서 강행하면 처리 곤란하고 온국민이 분열된다고 말했다.반드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특위를 구성하자고 했는데 충청권 대표자들도 특성 구성 동의했다.여당이 받아들이도록 촉구한다.

김덕룡 대표=어제 열린우리당이 국회 특위 구성할 수 있다는 의견낸 것으로 안다. 늦게나마 수용할수 있다는 것 같은데 한나라당의 제안을 국회에서 적극 논의해서 지방분권 균형발전위해 지방살리기 정책에 전념하라. 수도이전 밀어붙이기로 피해자 많이 나왔는데 실질 보상책도 논의해야 한다. 열린우리당은 헌재에 승복하고 밀어붙이기 후유증 최소화에 들어가야 한다.

이규택 의원=이해찬 총리가 어제 경기도 분도에 찬성한다는 답변을 했는데 한마디로 신행정수도로 국론 분열되는 판에 경기도를 제2탄으로 만들어 경기도를 남북으로 가르려고 한다. 경기도 북부에 규제가 많다고 하지만 가장 규제가 심한게 동부다. 동부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경기도는 세수 수입면에서 남쪽이 90% 북쪽이 10%밖에 안된다. 그래서 남쪽 세수 70%를 북쪽에 쏟아부으면서 균형발전 신경쓰고 있다. 또 우리가 통일대비한다면서 왜 경기도는 둘로 쪼개냐. 이총리의 답변은 신중치 못하다. 북부지역 일부 사람들이 개인적 정치적 목적을 위해 분도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를 한바탕 갈라 싸우겠다는 것은 불행하다. 분도를 지금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김영선 의원=인권차원에 전공노나 인터넷 경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과잉처벌을 금지해야 하는데 다른 사건들과 차별적으로 처리되면 안된다. 인권이 무시되면 안된다.

이강두 의원=서민들이 못살겠다고 하고 피와 땀으로 이룩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만든 업적이 무너지고 있고 성장 잠재력이 껍데기만 남아있다. 그런데도 열린우리당은 국보법을 폐기하겠다고 한다. 4대 입법으로 국론분열시키고 나라 망치겠다는 저의아니면 있을수 없는 발상이다. 과거 역대 정부 잘한 것을 채택해서 경제살리기에 매진해야 한다. 더이상 노무현 정권에 기대할 것이 없다고 한다.이럴때 한나라당이 이만불 삼만뷸 시대에 많는 정책만들어 국민들 안심시키고 다음번 정권인수를 실현시키는게 우리의 과제다.

박근혜 대표=나쁜 법안 막기에도 바쁘다.너무 많아서.(웃음)

김정하.김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