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내년 예산에 테러방지용 헬기.투시장비 구입 비용(90억원)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금(2천억원)을 추가로 포함하기로 했다. 전체 예산규모는 지난 5일 청와대 보고 때와 같은 수준인 1백12조원대로 정해졌다.
기획예산처와 민주당.민국당은 15일 당정협의를 열어 농어민과 지방 상공인 등을 위한 예산을 부분적으로 늘린 내년 예산편성안을 마련, 사실상 정부안을 확정했다.
당정협의에서 새로 들어간 예산항목은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신규 2백15억원)▶신용보증기금 출연금 확대(올해 7천억원→내년 8천4백억원)▶콜레라 등 전염방 관리체계 확충(신규 1백13억원)▶외국인투자 지원 확대(9백27억원→1천3백74억원)▶세계일류상품개발 지원 확대(2천7백54억원→3천4백30억원)▶논농업직불제 지원 확대(1천9백80억원→2천7백억원)▶수산발전기금 확충(1백억원→4백50억원)▶저소득층 암검진 비용 지원(신규 80억원) 등이다.
기획예산처 임상규 예산총괄국장은 "당정협의에서 약 1조5천억원의 예산 항목이 추가됐지만 다른 쪽 예산을 줄여 총액은 늘리지 않기로 했다" 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미국 테러 사태의 여파로 국내 경기가 장기 침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 2차 추경을 편성하거나▶추가 국채 발행 없이 올해 더 걷힐 세금으로 2차 추경 편성▶재정적자가 늘어나더라도 내년 예산안을 늘려 짜는 방안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을 편성한다면 그 규모는 2조~3조원 정도가 될 것이며, 추경편성 여부와 방법은 금주 안에 결정하겠다" 고 말했다. 민간 경제연구소는 2차 추경이 2조~3조원으로 짜이면 연간 경제성장률을 0.3~0.4%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효준.송상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