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가 급등땐 탄력세율 낮춰

정부는 미국 테러사태의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 정부가 정유사의 석유수급을 조정하는 석유 수급조정명령권을 발동하고, 석유제품에 붙는 교통.특별소비세에 대한 탄력세율을 낮춰 소비자가격이 오르는 것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내년 예산을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하는 쪽으로 편성하고, 세금징수 전망이 나빠지더라도 지출 규모는 줄이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경제장관 및 경제단체장 합동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미국 테러사태에 따른 경제부분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金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 3대 시장이 나빠지므로 그 시장을 상대로 장사하는 우리로선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없다" 며 "내수를 진작하도록 노력하라" 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경기진작을 위한 재정집행 활성화 방안을 다음주까지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특레보증한도를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리고, 임대주택 리츠(부동산전문신탁회사)에 대한 법인세 감면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가 마련한 대책에 따르면 국제유가 오름세가 단기간에 진정될 경우에는 정유사가 그 충격을 자체적으로 흡수해 소비자가격을 올리지 않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그러나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에는 수입부과금 유예, 정부 비축유 방출, 유가완충자금을 활용한 최고 가격제 시행 등의 조치를 함께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미국 테러사태로 일부 기업이 자금난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 자금인출 상황이 생길 경우 한국은행이 필요한 현금과 유동성 전액을 즉시 공급하기로 했다.

또 연 3%의 낮은 금리 자금인 한국은행 총액대출한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와 관련,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KBS 라디오 '박찬숙입니다' 프로그램에 나와 "경기가 더 나빠져 고용.실업 문제가 심각해지면 정부가 건전재정 복귀 방침만 고수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 라며 "야당과 정책협의를 거쳐 국채발행 등을 통해 재정지출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고 말했다.

김진국.송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