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강보험료 평균 7.1% 올라

이번 달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가 7.1% 오른다. 보험료를 매기는 재산과 소득 과표가 최근 것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올해 정부가 재산세를 부과할 때 주택 면적보다 국세청 기준시가를 많이 반영하면서 재산세 과표가 크게 올랐기 때문에 건보료도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많이 올랐다. 지금까지는 매년 과표를 조정할 때마다 보험료가 5% 안팎으로 올랐었다.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직장인과 달리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들은 소득 파악률이 낮다는 이유로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도 보험료를 매기고 있다. 매년 11월 국세청 등에서 자료를 넘겨받아 소득과 재산 과표를 조정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과표 중 소득은 2002년에서 2003년으로, 재산은 2003년에서 2004년 것으로 바꿔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지역 가입자의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4만5610원에서 4만8833원으로 7.1% 오른다. 이에 따라 직장인들의 월평균 보험료 5만684원(기업주 부담분은 제외)에 육박하게 됐다.

전체 가입자 중 328만세대는 보험료가 오르고 129만세대는 내려가게 된다. 392만세대는 지금과 변동이 없다. 오르고 내린 사람의 보험료를 종합했을 때 7%가량 오른다는 뜻이다.

따라서 보험료가 올라가는 328만세대는 두세배까지 오르는 경우도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재산세 인상률이 높았던 서울 강남.서초구 등의 지역 가입자와 올해 아파트를 새로 샀거나 사업을 시작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보험료 인상에 대해 가입자들의 반발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경기 침체로 인해 서민들의 소득이 줄어든 경우가 많은데도 재산으로 인해 예년보다 보험료가 더 올라가기 때문이다. 이달 보험료는 25일께 고지서가 나가며 다음달 10일까지 내면 된다.

한편 복지부는 2001년 이후 과표 조정과 별도로 매년 보험료를 6~9%가량 올리고 있으며 내년에도 8% 올리도록 돼 있다.

신성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