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달부터 전담반을 편성해 변호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4일 "서울지방청에서 소득탈루 혐의가 있는 변호사 1백명 정도를 선별해 지난달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며 "관련 장부를 일제히 압수하는 특별 세무조사가 아니라 사전에 통보하고 사무실을 방문해 실시하는 일반 세무조사" 라고 말했다.
그는 "의사와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을 대상으로 매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정기조사 차원" 이라며 "최근 4~5년 사이 세무조사나 해당 세무서의 지도활동을 받지 않은 변호사가 많이 포함돼 있다" 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법원의 변호사별 수임건수, 변호사가 매해 1월 세무서에 신고하는 수입금액명세서(사업장 현황 신고) 내용이 사실과 크게 다른 경우도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삼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대부분 변호사의 세금 신고액이 늘어나는 중에도 일부 변호사들은 여전히 승소 대가료 등 수임료를 누락.축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면서 "이달 중 조사가 끝나는 대로 탈루 세금을 가산세와 함께 추징하고 장부조작 등 고의성이 있는 변호사들은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것도 검토하겠다" 고 말했다.
이효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