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여의도.서초.이촌 등 13개 고밀도 아파트지구의 용적률을 2백50% 이하로 제한키로 해 재건축 때 용적률 완화를 요구해온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시는 1백41개 단지 8만4천여가구에 달하는 고밀도 아파트지구의 용적률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용적률을 둘러싼 논란을 없애기 위해 연말까지 '아파트지구개발 조례' 를 개정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례는 지난해 마련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기준을 준용, 고층아파트로 재건축을 허가할 경우 3종 일반주거지와 같은 용적률 2백50% 이하의 범위에서 13층 이상으로 짓도록 했다.
또 중층아파트로 재건축할 때는 7~12층에 용적률 2백% 이하, 저층아파트는 5~6층에 용적률 1백50% 이하의 기준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1만㎡에 지을 수 있는 가구 수를 뜻하는 밀도와 건축물 높이 등이 규정돼 있을 뿐 용적률 기준은 없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내년 선거와 맞물려 고밀도 아파트지구의 용적률이 3백% 이상으로 조정될 것이라는 헛소문이 나돌아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는 잠실.여의도.반포.서초.청담-도곡.이촌 등 6개 지구에 대해서는 2003년 말까지, 이수.가락.압구정.서빙고.원효 등 5개 지구에 대해서는 2004년 말까지 변경된 세부 개발계획을 고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현재 대부분 2백% 가량인 고밀도지구의 용적률을 2백50%로 제한할 경우 '재건축 이익' 이 거의 없어진다며 불만스러워하고 있다.
특히 잠원.청담동 등 일부 단지에서는 2백80%대의 용적률로 재건축 사업을 강행하고 있어 서울시의 이번 조치에 난감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백80~2백99%의 용적률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은 용적률이 30~50%포인트 줄어들면서 가구당 8천만~1억원(건설업계 추산) 정도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더욱이 재건축 사업 때 학교 등 공공용지 제공 등을 통해 인센티브 용적률을 추가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고밀도아파트 단지들은 공공시설이 완비된 상태여서 기대하기 힘든 형편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조례가 시행될 경우 조합과 시공사간에 마찰이 생기거나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단지가 속출할 전망이다.
또 리모델링에 대한 정부의 국민주택기금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이 참에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트는 단지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고건(高建)시장을 만난 서초.강남 고밀도아파트지구협의회 박영덕(51)회장은 "서초.강남 지역에서만 31개 단지 대부분이 2백50% 이상의 용적률을 전제로 해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거나 추진중" 이라며 재고를 요청했다.
주민들은 또 "아파트지구는 이미 기본계획이 마련돼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을 따로 수립할 필요가 있느냐" 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허영(許煐)도시관리과장은 "고밀도아파트 지구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해 용적률을 완화해 줄 수는 없다" 고 못박았다.
성종수.김성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