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수매 민간업자가 맡는다

정부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쌀 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추곡수매제도를 대폭 보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민간업자가 농민들에게 선수금을 주고 쌀을 구입, 이를 판매하고 난 뒤 사후에 정산하는 수탁판매제도(융자수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또 쌀 소비 확대를 위해 학교 급식용 쌀을 정부미 판매가격의 절반으로 공급하고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을 확대하는 한편 1996년 이전에 생산된 오래된 쌀 54만섬을 주정용으로 공급키로 했다.

농림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쌀 수급 대책을 마련, 이번주 중에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이를 확정해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 보조금 제한 규정 때문에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정부 추곡수매 물량만으로는 쌀 재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농협 또는 민간업자가 운영하는 종합미곡처리장(RPC)이 인수하는 수탁판매량을 대폭 늘려 나가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방침이다.

벼를 사고 대금을 바로 지급하는 현행 매입 방식의 경우 자금 부담이 많아 RPC의 경영약화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탁판매제도를 이르면 올 하반기에 본격 도입, 일본 수준(45%)까지 수매 물량을 늘려 나가기로 했다.

홍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