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육발전 방안] 중산층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놀이방 등의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가 현재 전체의 46%인 69만명에서 2010년까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아동(1백34만명으로 추정)으로 확대된다.

또 2010년까지 현재 74곳인 영아(만2세 이하) 전담보육시설을 1천곳으로, 방과 후 보육시설을 1백83곳에서 2천곳으로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까지 1조5천억원을 투자해 보육재정 정부분담률을 선진국 수준인 50%까지 두배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보육사업 종합발전계획을 마련, 8일 열린 공청회에서 공개했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계획을 확정, 올 가을 정기국회에 영유아보육법을 고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 안에 따르면 현재 10.7%의 영아만이 보육시설을 활용하고 있어 맞벌이 부부 등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영아만 전담하는 보육시설을 2010년까지 1천개로 늘리기로 했다.

또 현재 장애아의 7.2%만이 무상보육을 받는 것을 2005년까지 6천5백여명의 모든 장애아가 혜택을 받도록 했다. 국공립 보육시설은 현재 1천3백여곳에서 2010년에는 7천여개로 늘린다.

현재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관 등이 일부 공간을 할애해 운영하는 초등학생 방과 후 보육시설도 2천곳으로 늘려 보육을 원하는 어린이 20만명이 모두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현재는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 등 일부 저소득층에 한해 보육료를 지원하던 것을 중산층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2005년에는 가구당 월 소득이 1백49만2천원인 가구의 자녀에게도 보육료의 50%를, 2010년에는 1백91만원을 버는 가구의 자녀에게도 보육료의 10%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보육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중 보육교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고 2010년까지 이들의 보수를 초등학교 교사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 실태=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아동은 많으나 시설부족 등의 이유로 80만여명의 아동이 보육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한편에서는 1만9천2백여곳의 어린이집.놀이방은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해 84%의 영유아만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보육시설이 골고루 들어서 있지 못하고 보육료(월평균 22만~23만원)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 문제점=우선 실현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최소 1조5천억원에 이르는 재원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의해 적기에 마련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복지부는 보육시설을, 교육인적자원부는 유치원을 맡는 이원적 체계도 문제다. 보육시설이 좋아질 경우 원생을 뺏기게 될 유치원 업계의 강한 반발도 변수다.

신성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