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부채율 200%' 완화 검토

정부와 민주당은 6일 경기를 북돋우기 위해 대기업에 대한 부채비율 2백%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추경 예산 5조1천억원과 예산 미집행분 5조원 등 10조원 정도의 재정 지출을 늘리고, 정부.연기금.공기업의 4분기 예산 3조7천억원의 집행을 3분기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김중권(金重權)대표와 최고위원들 및 강운태(姜雲太)제2정조위원장이, 정부에선 진념(陳稔)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장재식(張在植)산업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회의를 마친 뒤 姜위원장은 "현재 2백% 부채비율을 적용받는 64대 기업군은 물론 다른 기업에 대해서도 은행들이 2백% 비율을 적용해 투자를 늘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수익성이 좋아 이자 보상배율(영업수익과 이자지출액의 비율)이 높은 기업에는 부채비율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없다" 고 말했다.

회의에선 일부 최고위원들이 "기업의 투명성만 확보되면 출자 총액 제한과 30대 기업 지정제도를 좀더 완화하라" 고 요구했고 陳부총리는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 고 답변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신용카드 사용 확대로 매출이 드러나 세금 부담이 늘어난 중소 상인과 기업 설비투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세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다음 주부터 판매될 투기등급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비과세 정크펀드에 부실 징후 기업의 회사채 편입을 배제함으로써 돈줄을 조이는 방안을 강구해 기업 구조조정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이어 ▶공장 신.증설이나 창업과 관련된 규제를 추가 완화하고▶지방자치단체의 수출 또는 외자 유치 실적에 따라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만제(金滿堤)정책위의장은 "정부 주도의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은 문제가 많다" 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金의장은 "경기부양책으로 재정 지출을 확대하기보다 세금을 감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중산.서민층의 세 부담 경감을 포함한 세제 개편 방안을 마련 중" 이라며 "이달 안에 세제 개편 방안을 확정, 가을 정기국회에 올리겠다" 고 말했다.

이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