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산층 서민정책 놓고 신경전

여야가 연일 중산층.서민정책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5일에도 양측 모두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당력을 집중하고, 서민을 살리는 정책을 마련하겠다" 고 했지만 해법은 달랐다.

민주당 전용학(田溶鶴)대변인은 "6일 최고위원 회의에는 진념(陳稔)경제부총리.장재식(張在植)산업자원부 장관을 참석시켜 민생 관련 경제정책을 점검하고 대안도 마련할 것" 이라고 전했다.

김현미(金賢美)부대변인은 "중산층.서민정책을 색깔론으로 가로막는 한나라당의 행태는 특권층 동맹의 태도" 라고 공격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장광근(張光根)수석부대변인은 "서민.중산층 경제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게 바로 현 정권" 이라고 주장했다. 세금 인상, 전세난, 기업의 자금경색 등을 거론하며 "민주당은 서민경제를 파탄시킨 데 대해 사과하라" 고 맞받아쳤다.

민주당은 지난 주말 '소득격차완화특위' (위원장 김근태)를 발족시켰다. 소득 재분배를 위해 세제개편, 사회보장제 및 4대보험 발전방향을 연구하겠다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제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각종 서민정책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임대주택 건축시 국.공유지를 장기 무상임대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안, 5백만원 이하 소액 대출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민금융 활성화안, 수재(水災)가구 피해보상금 지원확대 등이다.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서민대책은 전통적 지지그룹인 중산층.서민의 지지를 회복하려는 정책의 일환" 이라고 말했다. 빈부격차가 심화하며 서민층 지지가 흔들린다는 자성론이 당에서 나왔고, 이들을 지지층으로 재흡수하지 못하면 10.25 재.보선은 물론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도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한다.

한나라당은 여당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서민대책을 대신하고 있다.

김만제(金滿堤)정책위의장은 "세제개편을 통한 소득분배 개선은 소극적 조치에 불과하다. 장기적으로는 교육기회를 늘려야 하는데 지난해엔 경제형편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자녀의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2.1%포인트 늘어난 24.8%(93만명)에 달했다" 고 말했다.

그는 기초생활보장제의 대상자 확대는 "현실적으로 수급자의 소득파악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선정이 자의적으로 이뤄지는 실정" 이라면서 '정부의 서민생활 향상 대책 검토 보고서' 를 내놨다. 보고서는 "정부의 건강보험 통합안보다는 건전재정을 위해 재정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민금융 활성화는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장애가 될 우려가 크다" 고 지적하고 있다.

최상연.김정하 기자

사진=김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