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이념을 기준으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취지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헌법포럼'이 10일 출범했다.
이날 오전 서울 반포동 팔레스 호텔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이달곤(51) 서울대 행정대학원교수, 유한수(55) 전 전경련 전무 등 법조계.학계.재계의 전문가 21명이 참석했다.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위헌 결정을 이끌어낸 이석연(50.사진)변호사가 대표로 선출됐다.
발기인들은 출범 선언문에서 "현 상황은 대한민국의 공동체적 연대가 권력의 독선 때문에 급속히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 경제원리.법치주의 등 헌법적 가치가 기득권 타파라는 정치적 구호에 의해 침해되는 비헌법적 상황"이라고 밝혔다.
선언문은 또 "변화와 개혁은 헌법정신에 입각해 실용적이고 국민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보수.진보 등 성향에 얽매이지 않고 사회 현안에 대한 전문적 연구를 통해 비판적 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포럼의 모델은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이다. 이 재단은 국내외 정세를 분석하고 정책 대안을 내놓으며 미국 공화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다. 헌법포럼도 특정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헌법적 가치와 결부된 사회 현안에 대해 전문적 연구와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대안을 함께 내놓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과는 일정한 거리를 둘 방침이다. 이 때문에 포럼 결성 준비과정에서 참여의사를 밝힌 인사 중 정치권에 진출한 인사들은 제외됐다고 한다. 운영자금은 이석연 변호사와 강경근 교수가 헌법 연구 용역을 통해 마련한 1000만원으로 시작했다.
포럼의 1차 목표는 연말까지 전문가와 지식인 100여명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궁극적으로 200여명의 전문가가 포럼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선 4대 개혁입법, 한.미관계, 북핵 문제 등 현안에 대해 회원들의 중지를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병주 기자
<헌법포럼 발기인 명단>
▶ 강경근 숭실대 법대 교수 ▶구정모 강원대 경영대 교수 ▶김재한 한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종석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나성린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모종린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박진경관동대 예술대 교수 ▶배금자 변호사 ▶유한수 전 전경련 전무 ▶이광윤 성균관대 법대 교수 ▶이달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석연 변호사 ▶이영해 한양대 경영정보공학과 교수 ▶이정희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종수 한성대 정경학부 교수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 ▶정진영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 ▶조성봉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하창우 변호사 ▶익명 1명(가나다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