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는 특정 사업이나 재정적 원조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부문에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주는 사업부터 여성긴급전화(1366)를 운영하는 사업까지 이런 국고 보조사업은 2000개가 넘는다. 2006년엔 1163개 사업에 보조금이 지급됐지만 하나 둘 늘더니 올해는 2081개나 된다. 사업 규모도 2006년 30조23017억원에서 올해 42조6698억원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8.9%씩 증가했다. 재정 총지출에서 국고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도 2006년 13.5%에서 올해 14.5%로 늘었다.
이렇게 보조금 수나 규모가 급증한 것은 보조금이 일단 도입되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돈으로 인식돼 보조금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정부가 인심 좋게 나눠주는 돈이다 보니 쓰는 쪽도 책임감이 부족했다. 그러니 수급 비리도 왕왕 발생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13일 대책을 내놨다. 일몰제를 도입해 보조사업을 계속 유지할지를 3년마다 평가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7월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서경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