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틴틴경제] 자동차 보험료 자유화…왜 하나요

틴틴 여러분 중에도 집에 자동차가 있는 사람이 많죠? 우리나라의 자동차는 지난 4월에 1천2백24만대를 넘어섰답니다. 전체 가구수가 1천2백21만 가구니까 한 집에 한 대 꼴로 자동차를 갖고 있는 셈이죠.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들어가는 돈이 꽤 많아요.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죠. 적게는 한 대당 1년에 20만~30만원, 많게는 2백만원이 넘으니 만만치 않은 금액이죠.

그런데 이 자동차보험료가 다음달부터 완전히 자유화 된답니다. 보험회사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가 달라지는 것이죠.

◇ 보험료가 자유화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지금까지 자동차 보험료는 정부가 정해줬어요. 그러나 보험료가 자유화되면 각 보험사가 알아서 액수를 정합니다. 비싸게 받아도 고객이 찾아올 것이라고 자신하는 보험사는 비싸게 받고, 싼 보험료로 많은 고객을 유치하려는 보험사는 싸게 받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고객이라도 회사마다 보험료가 차이가 난다는 뜻이죠.

이렇게 되면 대부분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올릴 것 같죠? 그러나 실제론 약간 내리게 된대요.

왜 그럴까요? 먼저 자동차 보험이란 게 뭔지 알아보죠.

보험회사는 자동차가 사고날 확률이 얼마나 되고, 이 때 지급되는 보험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서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물론 보험을 만들고 판매하는 사람들의 인건비와 보험회사가 얻어야 할 적정한 이윤도 덧붙이게 되죠.

그런데 이 같은 사정은 보험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보험사는 열심히 일해 인건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보험사는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 보험료를 많이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보험료가 자유화되면 모든 회사가 보험료를 높여 받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한 군데라도 보험료를 낮춰 받으면 그 곳으로 손님들이 몰려가겠죠. 보험사 사장들이 합의해 보험료를 올리려 할 수도 있겠지만(이런 것을 담합이라고 하죠) 정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가만 놔두지 않는답니다.

결국 한 보험사가 열심히 노력해서 보험료를 좀더 낮추게 되면 다른 보험사들도 고객을 뺏기지 않으려고 보험료를 낮출 방법을 찾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험료가 낮아질 가능성이 커지겠죠.

이 같은 현상은 이미 보험료를 자유화한 선진국에서도 나타났어요. 영국은 자동차보험료를 자유화한 뒤 2~3년 동안 매년 8%씩 보험료가 낮아졌고 스위스나 독일은 5~20% 정도 보험료가 싸졌다고 합니다. 우리도 일단 2~3% 정도 낮아질 거라고 해요.

◇ 지금까지 왜 보험료를 자유화하지 않았나요=어느 나라나 차를 가진 사람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답니다. ↗

사람들이 아무리 조심해도 교통사고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우리나라 보험사들은 그다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료를 자유화할 경우 보험사들이 무조건 보험료를 비싸게 받을 가능성이 컸어요. 그만큼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우려가 크다는 뜻이죠.

거꾸로 덩치가 작은 보험사들이 보험 가입자를 끌어 들이려고 무턱대고 보험료를 싸게 받는 경쟁을 하면 보험사들이 망할 수 있다는 걱정도 있었죠. 보험사가 망하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크기 때문에 정부는 보험료를 엄격히 통제해 왔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점도 나타났어요. 보험회사가 저마다 사정이 다른데 똑같은 보험료를 받는다면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요.

또 보험료가 정해져 있으니 보험사들이 무조건 고객을 많이 끌어들이는 데만 신경쓰는 바람에 다양한 상품 개발이나 원가를 낮추려는 노력을 게을리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답니다. 사고를 많이 내는 손님한테 보험료를 비싸게 받아야 하는데 보험료가 정해져 있으니 아예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보험회사까지 생겨났죠.

여기에다 최근 외국 보험사들이 국내 시장에 들어오면서 자동차 보험제도를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높아졌답니다.

◇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보험료가 자유화되면 보험 가입자도 달라져야 해요. 지금까진 어느 보험사에 가입하나 비슷했지만 앞으로는 회사별로 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에게 알맞은 보험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 회사들이 내놓는 다양한 보험상품을 찾아 부지런히 비교하면 싼 보험료를 내면서 훨씬 좋은 서비스를 받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자동차 보험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 현명한 소비자들은 그만큼 돈을 아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게 된답니다.

최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