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 러브호텔 허용 논란

춘천시의회가 준농림 지역안에서 일반숙박시설은 물론 단란주점 설치를 허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자 춘천시 시민단체들이 난개발을 우려하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춘천시의회는 최근 춘천시가 상정한 '춘천시 준농림 지역안에서의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를 수정, 의결했다.

이 조례는 당초 춘천시가 제출한 개정조례안과 달리 허용 대상시설에 휴게음식점 등 1종 근린생활시설 이외에 위락시설인 단란주점.주점영업 시설과 숙박시설을 포함하는 등 허용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당초 춘천시가 의회에 제출한 개정조례안은 일반.휴게음식점과 관광숙박시설만 허용토록 했었다. 의결된 조례가 공포.시행될 경우 상당수의 준농림지역에 러브호텔(일반 숙박시설)과 단란주점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춘천환경운동연합.춘천경실련 등 8개 사회단체는 "시의회의 조례개정은 반환경적이고 상식이하" 라며 조례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춘천시에는 조례의 선포와 시행을 유보하고 재심의를 요청하도록 촉구했다.

춘천환경운동연합 정명섭사무국장은 "시의회가 만든 조례대로 시행되면 농촌지역에 러브호텔이 마구 들어서는 등 난개발을 막을 방안이 없다" 며 "사회단체와 협의해 조례를 바꾸는 운동을 벌이겠다" 고 말했다.

시의회 김주열의원은 "허용 대상시설을 확대해도 현행법으로 얼마든지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 며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법이 정한대로 대상시설 범위를 확대했다" 고 말했다.

춘천시는 일단 재의결을 요구할 계획이나 의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춘천=이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