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공무원노조가 파업 초읽기에 들어갔다. 파업 찬반 투표를 하루 앞둔 8일 서울 영등포 공무원노조 사무실 벽에 파업을 알리는 ‘D-7일’이라는 문구가 나붙었다. 김상선 기자
15일로 예정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총파업 움직임과 관련해 8일 검찰이 김영길 위원장 등 전공노 지도부 검거에 나서는 등 파업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정부가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그러나 전공노는 9~10일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뒤 파업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부 지부는 기습적으로 투표를 실시했다.
◆ 정부 강경방침 밝혀=대검 공안부는 이날 지난달 건국대에서 열린 전공노 간부 결의대회를 주도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 전공노 김영길(46.경남도청 6급) 위원장과 안병순(43.서울 구로구청 7급) 사무총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대검은 전공노 지부가 파업 찬반투표를 할 경우 국가기강 확립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한 뒤 간부들을 사법처리할 것을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전국 노동기관장 회의를 마친 뒤 "공무원에 대한 파업권 제한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며 "헌법은 공무원에 대한 노동 3권을 통째로 보장하거나 제한토록 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업무 성격 등 상황에 맞게 해석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도 전공노 소속 공무원이 파업에 참여하기 위해 집단 연가를 낼 경우 이를 허락하지 말고, 파업에 대비해 비상 근무체제를 강구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긴급 지시했다. 한편 청주지검은 겨울철 근무시간을 한 시간 연장하는 데 반발, 청주시장을 '개'에 비유해 시위를 벌인 혐의(명예훼손)로 전공노 청주시지부 간부 김모(38)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노조 간부 사퇴 잇따라=전공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무원 노조를 탄압하는 정부는 과거 군사 독재정권과 다름없다"며 "14만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 투표를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성사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노는 민주노동당 등과 함께 참관단을 조직해 투표 당일 각 지부에 배치하고 언론 광고 등을 통해 파업의 정당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또 정부가 투표를 무산시킬 경우 전국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행정자치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충북 옥천군지부는 8일 오전 9시쯤 군수 주재로 간부회의가 열리는 동안 투표용지를 돌려 투표함도 없이 그 자리에서 회수하는 기습투표를 강행했다. 이날 투표에는 350여명의 공무원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의 강경방침이 알려지면서 사퇴하는 노조 간부도 잇따랐다. 포항시 부지부장.대의원 등 124명과 영천시 권모(44)지부장을 제외한 간부 67명이 사퇴서를 제출했다. 강원 태백시도 지부장 등 21명이 지난 5일 사퇴했다.
하재식.김승현 기자
사진=김상선 기자 <sskim@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