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 자위권 적극 제기

일본 방위청은 6일 25조1천6백억엔 규모의 차기(2001~2006년) 중기방위력정비계획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관한 적극적 입장이 담긴 2001년도 방위백서를 발표했다.

이날 각료회의에서 승인된 방위백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는 종전의 기술과 달리 "여러 각도에서 연구해도 된다" 는 표현을 사용했다.

방위백서가 이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처음이며, 이는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요구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기 방위력정비계획에는 그동안 전수(專守)방위원칙과 관련해 논란을 빚어온 항모급 초계용 헬기 탑재 호위함 2척(배수량 3천5백t.1천9백억엔)과 공중 급유기 4대(9백억엔)의 도입이 명기됐다.

이와 함께 ▶최신예 미사일 호위함인 이지스함 2척의 추가 도입(2천8백억엔)▶P3C 대잠수함 초계기 및 C1 수송기의 후계기 개발(3천4백억엔)▶정보기술(IT)혁명에 대비한 소형 경량 전차 개발(5백억엔)▶전투기 F15의 현대화(2백50억엔) 등도 포함됐다.

백서는 이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러시아간의 전략적 파트너십' 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룹' 간에 이해 대립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은 공군을 현대화하는 동시에 해양활동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며 강한 경계심을 보였다.

또 백서는 중국과 대만의 군사력을 비교하면서 ▶육군은 중국이 압도적이지만 대만에 대한 직접 침공능력은 한정적이며▶해.공군은 질적인 면에서 대만이 우위라고 분석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탄도미사일 개발과 핵 의혹이 국제사회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남윤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