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 땅은 이용을 가로막는 각종 지역.지구로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다섯 가지 이상의 지역.지구로 함께 지정된 곳이 양주시 땅의 13.8%에 이를 정도다. 무려 일곱 가지 규제의 덫이 겹쳐 있는 곳도 있다. 한 곳이 농림지역.성장관리권역.농업진흥지역.군사시설보호구역.문화재보호구역.하천구역.소하천구역 등 일곱 가지 지역.지구로 지정돼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토지이용 규제를 통폐합하고 새로운 지역.지구가 생기지 않도록 규제하는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안'을 7일 입법 예고했다. 규제를 막기 위한 규제법이다. 이 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2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2006년부터 토지이용 규제를 불러오는 지역.지구의 신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현재 토지이용 규제를 수반하는 지역.지구는 182개. 이 중 디른 규제와 중복되거나 꼭 필요하지 않은 15개 지역.지구가 폐지된다.<표 참조> 또 모든 지역.지구를 5년마다 평가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통폐합하기로 했다.
가장 큰 변화는 누구나 인터넷으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열람해 각종 토지이용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 점이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는 규제에 관한 모든 정보가 들어 있다. 확인서에 포함되지 않은 규제는 효력이 없다.
법안은 또 아파트나 공장 건설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정보를 담은 '규제 안내서'(규제 지도)가 만들어지고 지역.지구를 지정할 때는 사전에 의무적으로 주민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문답으로 알아본다.
-국민에게 무슨 도움을 주나.
"앞으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와 규제 안내서만 챙겨보면 모든 개발 절차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만큼 각종 개발사업의 진행이 빨라질 수 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나 규제 안내서만 확인하면 모든 규제를 알 수 있나.
"그렇다. 규제를 확실히 줄이기 위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와 규제 안내서에 들어 있지 않은 규제는 효력이 없다고 정부가 보증하는 것이다. 현재 토지를 개발하려면 대상 토지에 적용된 모든 지역.지구 등의 행위제한 내용,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를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혼자서 이런 법령의 내용을 모두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이런 불편을 덜어줘 규제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규제 내용을 미리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역.지구를 지정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꼭 듣는가.
"국민의 재산권과 관계있으므로 지정권자는 주민 의견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다만 군사상 기밀을 유지해야 하거나 가벼운 지정 변경의 경우 주민 의견을 물어보지 않을 수 있다."
-지역.지구를 지정할 때 지적(땅 지도)을 고시하는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기 땅이 무슨 이용 규제를 받는지 알 수 있도록 지적을 정확히 고시해야 한다. 또 이를 실시간으로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귀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