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인터넷 올릴땐 필자 허가 따로 받아야"

미국 연방대법원은 25일 신문.잡지사 등이 인쇄매체에 게재한 외부필자의 기사를 다시 전자매체에 실을 때엔 필자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연방대법원은 여섯명의 자유기고가들이 뉴욕 타임스 등 유력 언론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7대2의 다수결로 이같이 판결하고 사건을 맨해튼 지방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소송을 낸 자유기고가들은 뉴욕 타임스 등이 자신들의 기사를 사전 허가없이 전자 데이터베이스에 포함시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연방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일단 인쇄매체에 게재됐던 자료들을 전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것은 기록보관소나 도서관에 보관하는 것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고 밝혔다.

이번 재판에선 신문.잡지에 게재된 기사를 전자매체에서 재사용하는 것이 원본 기사의 개정판 발행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현행 저작권법은 개정판을 낼 때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인쇄매체의 기사를 전자매체에 올리는 일은 단순히 개정판을 내는 차원을 넘어서 새롭게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것이어서 앞으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온라인 신문 등 전자매체를 발행하고 있는 언론사들은 외부 필자들에게 지불해야 하는 원고료 등 저작권과 관련한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예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