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사주 등 이르면 26일 고발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의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를 두고 24일 한나라당은 '언론장악 문건에 따른 비판언론 죽이기' 로 규정, 국정조사권 발동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조세 형평성과 정의확립 차원' 이라고 반박했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언론사와 언론사 사주(社主)들에 대한 사법처리 시기를 가급적 앞당겨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언론사 세무조사를 놓고 한나라당이 정치쟁점화하고,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어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며 "국세청은 고발대상자 선별작업을 마무리했으며 이르면 26일, 늦어도 이번주 중에 6~7개 언론사, 2~3명의 언론사주를 고발할 것으로 안다" 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안정남(安正男)국세청장이 25일 국회 재정경제위에 출석하며, 이 자리에서 언론사 세무조사의 적법성.형평성 여부, 조사내용의 공개 문제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언론장악저지특위 박관용(朴寬用)위원장은 "세무조사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신문고시 부활은 1999년과 올해 드러난 여권의 '언론장악 문건' 에 따른 것" 이라고 주장하고,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했다.

권철현(權哲賢)대변인은 "언론사 세무조사는 비정상적인 기획사찰" 이라며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져 국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 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박상규(朴尙奎)사무총장은 "1994년 김영삼(金泳三)정부 때 세무조사를 정당하게 했더라면 지금같은 탈루는 없었을 것" 이라며 "국정조사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고 말했다.

전용학(田溶鶴)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언론사 세무조사를 정쟁(政爭)의 제물로 삼으려 한다" 면서 "한나라당은 특정언론 편들기를 하는지, 세금탈루를 옹호하는지를 밝히라" 고 주장했다.

김종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