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조선·동아 시장점유율 44%"

열린우리당의 '신문법안'에 따른 중앙.조선.동아일보 등 3대 신문사의 시장점유율(매출액 기준)이 44.17%를 밑돈다는 문화관광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 경우 3개사 모두 신문법안상 "일간신문사 중 1개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3개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60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는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라는 해석이다. 열린우리당은 그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70~75%라고 주장해 왔다.

문화부는 4일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열린우리당 노웅래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 자료에서 "현재 발의된 법안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는 범위를) 무료 신문을 제외한 일간 신문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스포츠 신문과 경제 신문 및 지방지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2003년 말 매출액 기준으로 매출액을 파악할 수 있는 일간신문 36개사 가운데 3개사의 시장점유율은 44.17%"라고 밝혔다.

또 "10월 현재 등록된 일간신문이 130개임을 감안하면 전수 조사 시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문화부가 파악한 36개 신문사의 매출액은 모두 2조6057억원이며 이 가운데 중.조.동의 매출액은 1조1510억원이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은 경제지와 지방지를 제외한 중앙일간지만을 대상으로 시장점유율을 계산한다는 입장을 수 차례 밝힌 바 있어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문화부는 시장점유율 기준에 대해 "판매부수 또는 발행부수 등도 기준이 될 수 있다"며 "일부 신문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신문이 발행 부수를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비중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고정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