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통합 엇갈린 말…말]

건강보험 재정 통합을 사실상 연기한 것과 다름없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이경호 보건복지부 차관은 19일 "건보 재정을 내년에 통합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고 분명히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재정 통합을 연기하는 것인가.

"통합을 예정대로 진행하되 돈 관리를 구분해 하겠다는 것으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직장과 지역의 돈을 (구분없이)같이 쓰겠다는 것이다. 통합 연기를 논의해본 적조차 없다. "

- 양측의 돈을 같이 쓴다는 의미는.

"(박하정 보험정책과장)한 쪽의 돈이 고갈되면 다른 쪽에서 이자없이 끌어다 쓸 수 있으며 갚을 필요도 없다는 말이다. 통합 전인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다. "

- 왜 돈 관리를 따로 하는가.

"직장과 지역 건보료를 거두는 기준이 다르지 않은가. "

- 건보료 부과 기준을 단일화하겠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직장과 지역간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부과 기준을 지금 만들고 있다. "

- 이태복 청와대 복지노동수석은 통합 후에도 직장.지역 건보 재정은 구분 계리하겠다는 김원길 장관의 발언을 개인 주장이라고 했는데.

"재정 통합 후 운영 방식에 대해 연구 용역을 준 상태다. 그 결과가 나오면 당.청와대와 함께 정책을 확정할 것이다. "

한편 이태복 수석은 19일 건보 재정 구분 계리와 관련, "정부 방침으로 확정하지 않았다" 고 말했다. 李수석은 "김원길 장관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해 온 연장선에서 나온 말이며 청와대와 협의가 없었다" 고 말했다.

그는 "지역 건보 가입자들인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이 급선무다. 40만명 정도가 추가로 편입되지 않겠느냐" 고 말했다.

김진국.신성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