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구속자 크게 줄어… 현정부들어 30% 감소

국민의 정부 출범 후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수와 구속률이 매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대표 宋斗煥)이 17일 발간한 '2000년 국가보안법 보고서' 에 따르면 국보법 위반 구속자수는 1998년 4백54명에서 99년 2백99명, 지난해 1백28명 등으로 매년 크게 감소하고 있다.

또 국보법 위반사범의 구속률도 98년 66%에서 98년 58.7%, 지난해엔 51.5%로 꾸준히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1~8월 이들 구속자에 대한 보석 허가율은 14.2%로 99년의 0.4%에 비해 크게 늘어났고 같은 기간 국보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영장에 대한 기각률도 4.17%(98년 3.81%, 99년 3.83%)로 늘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법원이 남북 화해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국보법 위반 구속자 1백28명 중 81명이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구속돼 정상회담 이전보다 많았다.

이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