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NLL 작전범위 축소 추진

정부가 동.서해 북방한계선(NLL)수역에서의 우리 군 작전예규와 작전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개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5일 "1953년 유엔군사령관에 의해 선언된 NLL상에서의 우리 군 작전예규와 범위 등이 비현실적인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면서 "군당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백령도 기준 42.5마일인 서해 NLL과 강원도 저진항 동쪽 2백18마일인 동해 NLL을 우리 해군이 모두 사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 라며 "절대사수구역과 경비구역, 공해권 개념으로 세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고 말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15일 "북한선박 남포호(3백92t)가 14일 오후 강원도 저진항 동쪽 82마일 해점(海点)에서 NLL을 통과했다" 고 밝혔다.

이로써 NLL을 침범한 북한 상선은 청진2호.백마강호(이상 4일)를 비롯, 모두 7척에 이르렀다.

그러나 군은 "청진 2호를 제외한 나머지 상선들은 우리의 핵심경비구역을 통과하지 않았다" 며 정선 등 적극적인 제지작전을 펴지 않았다.

이와 관련, 합참의 한 관계자는 "군은 작전시행 주체일 뿐 결정주체는 아니다" 면서 "북한 선박에 대해 정전협정과 교전규칙에 따른 대응을 하려해도 지침이 없었다" 고 말했다.

김민석.안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