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대책 약효 반감" 여 김성순 파문 곤혹

민주당이 김성순(金聖順)제3정책조정위원장의 사퇴 후유증을 앓고 있다.

金의원은 5일 당직사표가 수리된 뒤 "건강보험 재정대책은 재정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보다 국민 부담을 늘리는 무책임한 발상" 이라고 여권의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또 "보건복지부가 병원.약국의 허위.부당청구를 막기 위한 제재 방안과 의보수가.약가 인하에 소극적이었다" 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들은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한 관계자는 "당정이 한달여 동안 애써 마련했던 대책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발언" 이라고 했다. 박상규(朴尙奎)사무총장은 "당이 어려운 상황인데…" 라며 말끝을 흐렸다.

민주당은 초.재선 의원들의 정풍(整風) 파문에 이은 金위원장의 사퇴로 "여권 내의 정책결정 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것" 이라는 평가가 나올까 우려하고 있다.

당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金위원장이 김원길(金元吉)보건복지부 장관의 최고위원회의 보고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려 하자 이해찬(李海瓚)의장이 '의장을 통해 발언해 달라' 고 제지하는 등 이견을 보인 것도 사퇴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 고 말했다.

이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