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들의 삶에 헌법 수정조항이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살펴봤다.법을 만드는 입법부 못지않게 큰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대법원이다.
대법원은 기존의 헌법 조항에 위배되는 법을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대법원의 역할로 더욱 주목되는 것은 법조항이 현실에서 어떤 식으로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해 주는 역할이다.
이런 역할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한 예가 텍사스(Texas)대 쟌슨(Johnson)재판이다.Johnson이란 사람이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차원에서 국기를 태운 일이다.
대법원은 그의 행동을 '표현의 자유'라고 판결했다.전 부시 행정부측은 위험한 판결로 규정하고 법조항 수정 운동을 벌렸지만 결국 실패했다.
비록 국회에서 국기를 보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나중에 대법원에서 비헌법적인 조항이라 하여 폐기했다.
A:Isn＇t it funny whenever there is an unpopular decision made by the Supreme Court,there is a call for a Constitutional amendment?(대법원에서 인기없는 결정을 내릴 때마다,헌법에 대한 수정이 요구된다는 것은 웃기지 않니?)
B:That＇s human nature.(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인 거지)
A:I remember when the elder Bush proposed an antiflag-burning Constitutional amendment.(전 부시 행정부가 국기 태우기 반대에 수정조항을 요구 했을 때가 생각나.)
B:Thank heavens that it never went through.(다행스럽게도 법이 통과되지는 않았잖아.)
"Isn＇t it funny…?"는 말 그대로 "우습지 않니?"라는 말인데 조금은 불만이 있거나 비웃는 어조에서 많이 사용된다.'nature'는 '자연'이란 뜻도 있지만 '본질/본성'이란 뜻도 있다.'human nature'은 인간의 본성
한국에서 'propose'는 '청혼하다'는 의미로 많이 알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이런 의미 보다는 '제안/요구하다'는 의미로 더 많이 사용 된다.
"Thank heavens that-"은 직접적으로는 "하늘에 감사하다"는 의미인데,"그렇게 된 것이 다행이야"라는 뜻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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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재 : <뉴욕교육센터 원장 · jls 어학원 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