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기 수입 줄이고 국산화 주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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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30일 국방부 회의실에서 열린 2001년 전반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의 화두는 '변화에 적극 대처하는 군' 이었다.

김동신(金東信)국방부 장관 주재로 합참의장과 각군 참모총장.군단장급 이상 지휘관 및 직할 기관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무엇보다 눈길을 끈 대목은 기존 수입 위주의 무기 도입 체계에 변화를 주겠다는 것이다.

차영구(車榮九)정책기획국장은 보고에서 "완제품 무기를 국외에서 도입하는 기존 획득 방식으로는 국방기술 및 방산 기반이 취약해지고 기술 종속이 심화된다" 며 "앞으로 기술 축적 중심의 획득 방식으로 전환하겠다" 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무기 도입을 가능한 한 억제하면서 국내 개발에 역점을 둬 연구 개발비를 국방비의 10%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우수 연구 인력 확보 및 처우 개선에 주력키로 했다.

국방부는 또 한.미동맹 관계를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남북 관계 변화를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군사 분야의 실질적 신뢰 구축과 긴장 완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기본에 충실한 국방▶변화를 관리하는 국방▶미래를 준비하는 국방▶국민과 함께 하는 국방이라는 새 국방정책의 4대 추진방향이 제시됐다.

이영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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