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소득이 있으면서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는 사람이 6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보험의 재원손실은 연간 1천5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27일 건강보험공단이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보건복지위)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무임(無賃)승차 건강보험료 수혜자들 중 연간 소득이 1억원 이상인 고소득자도 1천3백89명이나 되며, 연간소득 5백만원 이상인 사람은 11만5천2백94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홍신 의원은 "이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와 60세 이상의 부모를 모두 피부양자로 인정한다' 는 현행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 때문" 이라며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시급히 정비해 건강보험의 재정악화 요인을 없애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수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