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태복(李泰馥)복지노동수석은 25일 새만금 개발강행 결정에 대해 "총리가 책임을 지고 결론 내린 것" 이라고 말했다. 그의 설명에는 한발 비켜선 청와대의 고민이 배어 있었다.
재야에서 영입된 李수석은 이달 초까지만 해도 의욕에 차 있었다. 이 사업에 대해 청와대 내 책임자였던 李수석은 환경론자의 의견을 좀더 반영하자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날 그는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고 토로했다.
개발강행으로 기운 청와대.정부, 특히 민주당의 요구를 막기 어려웠다고 한다.
다른 한 관계자는 "1조원 이상 예산을 쏟아부은 사업을 그만둘 수는 없다. 국가사업을 환경적 측면에서만 결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고 말했다. 환경단체들이 내놓은 대안도 "모두 현실성이 떨어진 아이디어 차원에 불과했다" 고 그는 지적했다.
더구나 "사업중단 이후 매일 3억원씩의 손실을 보고 있는데 결론없는 논란만 거듭하는 것은 정책추진력에 한계를 노출하는 것" 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4.26 기초자치단체장 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냉소적 호남 민심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부담이 됐다고 한다. 텃밭인 전북지역(군산시.임실군)에서 완패한 가장 큰 요인은 새만금사업 중단에 있다는 것이 여권의 분석이었다.
새만금사업은 金대통령이 내세우는 '서해안 시대' 를 열어가는 데도 중요한 축을 이루는 사업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사업을 중단할 가능성은 희박했다" 고 다른 한 관계자는 말했다.
김진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