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소 판매수입 50%이상 받아

앞으로 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원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이 팔릴 경우 그 수입의 50% 이상을 받게 된다. 지금은 개발한 사람에게 기술수입료의 20~50% 범위에서 들쭉날쭉 지급됐다. 또 퇴직 연구원들은 정부 자금지원으로 대학교수나 기술자문역을 할 수 있게 된다.

김영환 과학기술부장관이 23일 대덕 기계연구원에서 열린 정부출연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밝힌 '출연연 활성화 및 사기 진작 종합대책' 이다. 국가과학기술연구의 중추인 출연연구소는 수년째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고급인력의 대량 유출로 사기가 크게 떨어져 있다.

대책에는 그동안 연구보다 연구과제수주에 매달리게 했던 과제중심시스템(PBS)을 개선해 정부지원을 늘려 연구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도 있다. PBS는 인건비 등 모든 비용을 30% 정도만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각자 벌어서 쓰도록 한 제도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성원규 이사는 "이같은 획기적인 인센티브제가 출연연과 경쟁관계에 있는 대학.기업에도 확산될 것" 이라고 내다봤다.

박방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