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6백여명의 의사와 약사들이 자식.배우자 등 가족 명의의 건강보험증에 자신을 피부양자로 올려 의보료를 한푼도 안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나라당 심재철(안양시 동안구)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7천6백6명이 가족 명의의 직장 의료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돼 있다.
이 중 의사는 2천4백49명,치과의사는 1천3백37명, 한의사는 6백34명, 약사는 3천1백86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들을 포함해 소득있는 피부양자 40여만명을 7월부터 추려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물릴 방침" 이라고 말했다.
沈의원은 또 의보료를 내고 있는 의.약사 중 소득신고액이 낮은 하위 순위자 50명의 신고소득을 조사한 결과 연간 3억8천여만원의 의보 진료비를 청구한 의사가 월 21만원의 소득을 올린다고 국세청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연간 8천7백여만원의 의보 진료비를 청구한 치과의사는 월소득으로 71만원을, 연 2억1천여만원을 청구한 한의사는 월 32만원을, 연 8억1천여만원을 청구한 약사는 월 1백1만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沈의원은 "의.약사들이 고소득을 올림에도 불구하고 월소득 21만원 등으로 신고하고 이를 근거로 의보료를 징수하는 것은 과세의 허점을 드러낸 것" 이라고 강조했다.
신성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