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도 지역 수도권에 새로 짓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집을 올 하반기부터 연말 안에 사면 5년 안에 팔아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등 주택과세 체계가 바뀐다. 이와 함께 봉급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세법 개정 작업이 추진되며, 서민생활 안정과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5~6개 법안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된다.
민주당과 자민련.한나라당 등 여야 의원들과 진념(陳稔)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부처 장관들은 지난 19일과 20일 충남 천안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에서 첫 여.야.정 정책포럼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들은 회의가 끝난 뒤 발표문을 통해 ▶기업 구조조정▶금융 구조조정 및 공적자금 회수▶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 불균형 해소▶국가채무 관리▶기업환경 개선▶국가경쟁력 제고 등 6개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와 정부는 이에 따라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을 심의.통과시키고, 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돕기 위해 재정건전화법과 기금관리법.예산회계법 등 '재정 3법' 을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와 정부는 또 부동산을 사고팔 때 내는 세금을 줄이고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을 늘리는 식으로 주택과세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여.야.정은 그러나 ▶공적자금 추가 조성▶재벌의 출자총액 제한 완화▶건강보험재정 등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 개입 축소▶국가채무 관리▶현대계열사 처리 등 의견차가 큰 부문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못하고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건강보험 재정적자 등 사회복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부 재정만으론 한계가 있다" 며 "민간이 역할을 분담토록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단순히 경쟁체제 도입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정부가 책임지고 해야 할 정책" 이라며 반대했다. 공적자금 투입과 관리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은 "감사원의 감사가 끝난 뒤 한달 안에 국회 청문회를 실시하자" 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공동 여당에서 민주당 정세균 기조위원장.강운태 제2정조위원장, 자민련 안대륜 제2정조위원장, 한나라당에선 김만제 정책위의장.이상득 국가혁신위 부위원장, 정부에선 진념 부총리.장재식 산업자원부장관.전윤철 기획예산처장관.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송상훈.이수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