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증권사들의 기업 인수.합병(M&A) 등 기업금융에 대한 규제가 대폭 풀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쟁력 있는 대형 증권사를 투자 은행으로 키워나가 증권산업을 선도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11일 '자본시장 발전방향 워크숍' (증권업협회.투신협회.선물협회 공동 주최) 기조 연설에서 "시장 변화에 맞춰 증권업계를 선도하는 리딩 회사가 출현해야 한다" 며 "선도 회사로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증권사의 대형화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李위원장은 "증권업계도 스스로 합병과 유상증자 등을 통해 선도 회사로 탈바꿈하기 위한 전략적 검토가 필요하다" 고 주문했다.
투자은행은 종합증권회사로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구조조정 컨설팅과 다양한 상품 설계 등을 통해 자본시장에서 실질적 조정역할을 수행하는 금융회사다.
李위원장은 "선도 회사가 되려면 외국 증권사와 비교해 가장 취약한 분야인 투자은행 업무에 대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며 "감독당국도 투자은행으로 전환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기업금융 업무 관련 규제를 보다 과감히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 밝혔다.
그는 "선도 회사는 시장의 힘에 결정될 수밖에 없다" 면서 "감독당국은 선도 회사의 출현을 앞당기도록 제도개혁과 환경 조성에 힘쓸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선 최운열 한국증권연구원장은 "증권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증권사들이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을 나열하는 방식(포지티브 시스템)이 아니라 취급할 수 없는 상품을 규정하는 방식(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증권거래법 체계를 바꿔야 한다" 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은행법.투신법.보험법 등 법률에 따라 다른 자산운용업의 법률체계 통합▶금융상품에 특허권 인정▶일임형 랩어카운트의 허용을 위한 기반 구축▶거래소.코스닥.선물시장의 통합이나 주식회사화 등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재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