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찰비행 재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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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7일 미국이 중국 연안에 대한 정찰비행을 재개한 것은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대중국 강공책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란 게 안보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지난달 1일 군용기 충돌사건 후 미국은 중국과 정찰비행 사고예방 방안을 협의 중이다. 그러나 협상이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미국은 정찰 비행기를 다시 띄워올린 것이다. 미국이 이번에 띄워 올린 RC-135기 역시 지난달 1일 불시착한 EP-3기와 마찬가지로 비무장에 전투기 호위도 없이 정찰비행을 했다.

미국의 이번 정찰비행 재개가 '정찰비행은 국제법상 합법' 이란 기존의 논리를 강조하고 대 중국 정책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미국의 이같은 '비무장 무력시위' 는 고조되고 있는 양국간 갈등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전략을 계속할 것이라는 강한 신호로 보인다. 부시 대통령은 최근 미.중 관계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고 국방부는 현재 양국간 군사교류.접촉을 축소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6일 NBC의 시사프로 '언론과의 만남' 에서 "정찰기 사건은 물론 미국의 미사일방어계획(MD)과 대(對)대만 무기판매 등으로 미.중 군사관계가 손상될 수 있다" 고 밝혔다.

이런 미국의 강공 드라이브에 대해 중국 정부는 아직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네티즌들은 미국의 정찰 재개를 놓고 '미국의 도둑 심보(賊心)가 아직 죽지 않았다' 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인 신랑왕(新浪網)(http://sina.com)은 이날 미국의 정찰활동 재개소식을 긴급히 전하며 이를 신랄하게 성토했다.

중국은 미국이 협상이 진행 중인 시점에서 돌연 강수를 두고 나온 배경을 면밀히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한 소식통은 "미국이 중국을 압박해 정찰기 반환 등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가려는 전략일 가능성이 크다" 고 말했다.

워싱턴.베이징=김진.유상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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